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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용어 알아두기
수감자 收監者
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
수형자 受刑者
| 넓은 뜻 | 좁은 뜻 |
|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사람 | 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 |
구금과 구류의 차이
| 구금 拘禁 | 구류 拘留 |
|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.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.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구류와는 다르다. 구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사유를 명히해야 한다. |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. 신체의 자유를 뺏는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대부분 경범죄에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. 전과기록인 수형자 인명부에는 등재되지 않는다. |
형이 확정 여부에 따른 수감자를 구분
| 미결수 未決囚 | 기결수 旣決囚 |
| 미결 수용자 未決收容者 (법률용어) | 수형자 受刑者 (법률용어) |
|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 |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|
| 구치소에 구금/ 하루에 한번 일반 면회 가능 | 교도소 구금/ 수감 등급에 따라 면회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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